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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곧 사회 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이익의 존재다.) . (이 경우에는 결국 가난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 Ⅱ. 비관적인 결론: 선거적 민주주의는 주요한 사회적 부정의를 건드리지 않고 사회 내의 유력한 이익집단을 소외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생존할 수 있다. 사회 내의 불평등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공동의지나 공동이익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러한 평등이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일반이익이란, 공동이익의 감정이 없다면 소수 특권층에 의해서 힘없고 가난한 다수를 권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 대안적인 결론 :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 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지는 필요한 것이다.사회의 성원인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대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평등과일반이익 . -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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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일반이익

 

평등과 일반이익에 관한 자료입니다. 평등과일반이익

 

.사회의 성원인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이익이란, 일반의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

그러나, 현대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 내의 불평등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공동의지나 공동이익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소

ex) 1973년, 칠레의 경우의 두 가지 가능한 결론

Ⅰ. 비관적인 결론: 선거적 민주주의는 주요한 사회적 부정의를 건드리지 않고 사회 내의 유력한 이익집단을 소외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생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가난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

Ⅱ. 대안적인 결론 :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 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사회 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이익의 존재다. 하지만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러한 평등이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 또한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익의 감정이 없다면 소수 특권층에 의해서 힘없고 가난한 다수를 권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 (결국, 공동의지는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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