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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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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소비자보호
_ I. 序 論 _ 1. 現實的 問題狀況 _ 2. 法理論的 接近 _ II. 消費者保護法의 制定 _ III. 消費者保護法의 改正 _ IV. 結 語 FileSize : 21K
_ I. 序 論 _ 1. 現實的 問題狀況 _ 2. 法理論的 接近 _ II. 消費者保護法의 制定 _ III. 消費者保護法의 改正 _ IV. 結 語 事業者와 消費者의 이러한 不平等性으로 말미암아 巨大企業에 비하여 弱者인 消費者는 一方的으로 희생을 强要당하며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巨大私組織이 行使하는 「事實上의 權力」으로부터 消費者인 個人은 어떠한 保護를, 어떠한 方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가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具體化로서의 전자, 특히 消費者保護法에 관하여 그 制定·改正에 따른 經緯·主要內容을 살펴본 후 이의 問題點을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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