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위반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정부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26종이던 보호식물을 58종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식물들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식물들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13조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의 멸종위기야생식물 지정 권한이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정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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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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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위반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26종이던 보호식물을 58종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식물들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식물들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13조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의 멸종위기야생식물 지정 권한이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정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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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정보호식물 지정의 취지와 종류들을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보호식물을 지정한 후에 변변한 안내서 하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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