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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또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미역, 집어 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망언2)과 신사참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오징어, 일본에서는 해류를 이용하여 뗏목으로 거의 도달할 수 없다.0m 넓이 약 91, 권총바위,740평방미터(27,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소라, 일본 오키도에서는 156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 더욱 가깝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어업문제,꽁치,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등 우리에게는 씻을수 없는 과거를 준 원수와 같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1) 독도의 위치 독도(獨島)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써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에 위치에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독도자체의 특성과 주위환경을 고려해 볼때 독도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 , 일본극우단체들의 독도영유권주장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

 

 

Index & Contents

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실태와 대안

 

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실태와 대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일 독도문제에 대하여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중요성(重要性)1)

1) 경제적 측면

2) 과학적 측면

3) 전략적 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의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Ⅰ. 서 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지리상으로 볼때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많은 전쟁과 학살을 일삼아 왔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등 우리에게는 씻을수 없는 과거를 준 원수와 같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국민적 정서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에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고, 또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개방하면서 차츰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적 분위기로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망언2)과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일본극우단체들의 독도영유권주장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독도문제는 양국간 영토권의 문제이며, 영토의 수호문제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3)의 선포는 영토의 경계선 확정,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동쪽으로부터 92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오키도에서는 156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 더욱 가깝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소유하여 왔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증명할 역사적 자료또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도발적인 행위와 망언 그리고 억지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에 본 글은 독도의 중요성과 한ㆍ일 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비교ㆍ검토하여 가능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1) 독도의 위치

독도(獨島)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써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에 위치에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독도자체의 특성과 주위환경을 고려해 볼때 독도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불리는 두개의 큰섬을 주축으로 주변에 가제바위, 지내바위, 구멍바위, 권총바위, 미륵바위 등 36여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총 면적은 0.186㎢ 로 여의도 광장의 절반가량되는 크기이다. 경위도의 수리적 위치는 동도의 경우, 동경 131도 52분 1초, 위도 37도 14분 20초에 위치하고 있다. 동도는 해발 99.4m 넓이 약 65,000평방미터(19.592평)이며, 서도는 해발 174.0m 넓이 약 91,740평방미터(27,800평)이고 두 섬간의 거리는 110~160M이며 수심은 1~3M에 불과하다. 동도가 서도에 비해 낮기는 하나 서도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정상 부근이 평탄하기 때문에 주요시설인 등대와 독도경비대의 건물이 이곳에 있다. 독도를 지키기위해 호적을 옮긴 故최종덕씨와 그의 사위 조준기씨가 살았던 집은 서도에 있다.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2km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울진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25km 떨어져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오키섬에서 156km, 일본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사카이미나도에서는 약 216km 떨어져 있다. 맑은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바라다 보이지만, 오키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류의 영향으로 울릉도에서는 뗏목을 타고서도 독도에 갈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해류를 이용하여 뗏목으로 거의 도달할 수 없다.

 

 

2. 독도의 중요성(重要性)4)

 

1) 경제적 측면

독도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오징어, 집어 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2) 과학적 측면

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hydrate)5) 분포 추정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6)

이어, 98년 5월 `백우현`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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