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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영역) . 공/사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3.▣ 아동복지의 문제점 1.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누어 리한 자료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처벌의 강화 9. 공적영역 1) 아동복지 관련사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적인 업무관장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 ※ 중앙에는 인구아동 정책관과,도,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며,도의 가정복지과, 특별시, 읍/면/동의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중간 및 하부조직의 자율적 판단 및 능동적 대처가 불 가능 하다. 아동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 및 여가시설 확충▣ 아동복지의 문제점 1. 사적영역 ▣ 개선방안 1. 또 아동상담소는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확보도 미흡하고, 시/군/구, 행정업무 처리에 치우쳐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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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누어 리한 자료입니다. 아동복지의문제점과개선방향(공적영역,사적영역)

 

.▣ 아동복지의 문제점

1. 공적영역

2. 사적영역

 

▣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통합성 모색

2. 공/사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3.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와 지역특성 반영

4. 아동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5. 부모에 대한 교육의 강화

6. 가정위탁과 입양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

7. 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8.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처벌의 강화

9. 아동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 및 여가시설 확충▣ 아동복지의 문제점

1. 공적영역

1) 아동복지 관련사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적인 업무관장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

※ 중앙에는 인구아동 정책관과, 특별시,도의 가정복지과, 시/군/구의 가정복지계라는 명목상 전담부처가 있지만, 읍/면/동에는 아동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구조가 없음.

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모든 결정이 보건복지부,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중간 및 하부조직의 자율적 판단 및 능동적 대처가 불 가능 하다.

3)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동과 관련된 정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심지어 아동복지서비스를 집행 하는 각 부처도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다. 중앙조직은 기능면 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며,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4)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동상담소는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확보도 미흡하고, 행정업무 처리에 치우쳐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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