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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그외 기타에 의한 성적인 언동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성 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의 확대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적인 언동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

 

 

Index & Contents

법여성학

 

법여성학

 

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2. 본론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3.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항)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2. 본론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3.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항)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자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피해자란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인 언동이란

하나,

육체적 행위에 의한 성적인 언동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추행, 강간미수 등

 

성적인 언동이란

둘,

언어적 행위 에 의한 성적인 언동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오늘 그날이야

셋,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적인 언동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훑어 보는 것 등

성적인 언동이란

마지막,

그외 기타에 의한 성적인 언동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성 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

성적인 언동이란

2. 본론

 

1. 서론

3. 본론

2_1. 한국의 사용자 책임 규제

2_2. 판례 검토

AGENDA

제 13조

성희롱예방조치(연1회 이상)

 

“성희롱의 예방과 시정의무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국의 사용자 책임의 규제

제 14조

성희롱 발생 시 확인시의 조치

제 14조의 2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

(고객의의한 성희롱 구제)

 

제 37조

위법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사용자의 주의의무1 - 연1회 예방교육규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제3조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주의의무2-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의 확대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내용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조항과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위법 시 가해지는 처벌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성희롱예방조치위반시

- 과태로 300만원 이하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과태로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위반

- 과태로 500만원 이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경우

 

법여성학 HE HE Down HE Down Down 법여성학 법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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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Down AC . 본론 2_1.법여성학 법여성학 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2.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피해자란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 시험자료 실험결과 학업계획 표지 실습일지 시험족보 서식 자기소개서 oxtoby halliday 논문 방송통신 manuaal 솔루션 리포트 이력서 report 전문자료 stewart solution atkins sigmapress 레포트 원서 사업계획 mcgrawhil.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본론 1. 법여성학 Down AC . 위법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내용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조항과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위법 시 가해지는 처벌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성희롱예방조치위반시 - 과태로 300만원 이하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과태로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위반 - 과태로 500만원 이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경우. 법여성학 Down AC . 법여성학 Down AC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3. 법여성학 Down AC . 법여성학 Down AC . 본론 1. 본론 1. 사용자의 주의의무2-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 검토 AGENDA 제 13조 성희롱예방조치(연1회 이상) “성희롱의 예방과 시정의무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국의 사용자 책임의 규제 제 14조 성희롱 발생 시 확인시의 조치 제 14조의 2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 (고객의의한 성희롱 구제) 제 37조 위법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사용자의 주의의무1 - 연1회 예방교육규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론 3. 법여성학 Down AC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인 언동이란 하나, 육체적 행위에 의한 성적인 언동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추행, 강간미수 등 성적인 언동이란 둘, 언어적 행위 에 의한 성적인 언동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오늘 그날이야 셋,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적인 언동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훑어 보는 것 등 성적인 언동이란 마지막, 그외 기타에 의한 성적인 언동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성 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 성적인 언동이란 2.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법여성학 Down AC .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법여성학 Down AC . 동법시행령제3조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2.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의 확대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여성학 Down AC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항)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자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법여성학 Down AC . 법여성학 Down AC .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3. 한국의 사용자 책임 규제 2_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항)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