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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체결당사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이다. 정부도 또한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다른 정부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민영화(privatization)와 탈규제(deregulation)에서와 같이 공공부문과 사적부 문간의 세력균형은 급격하게 바뀌면서 기업들은 정부를 지배하는 더 높은 지위를 점차 얻어가고 있. , 모든 수준의 정부들(예를 들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자치도시정부)은 투자규약의 주요한 측면들 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문 전체에 걸쳐 분명하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단합된 수단을 통해 거대 기업들 의 연합체는 전세계 국민국가의 수도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MAI는 기업들에게 정부나 국가를 제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속력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한다(pp. 이와 연관된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자신의 국민 들을 대표하여 손해를 끼친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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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 (MAI)에 관한 고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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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 (MAI)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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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I 체결당사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이다. 비록 MAI가 어떻게 지방자치 정부들에게 적용될지에 대해 자세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수준의 정부들(예를 들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자치도시정부)은 투자규약의 주요한 측면들 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문 전체에 걸쳐 분명하다. 더 나아가 MAI는 기업들에게 정부나 국가를 제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속력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한다(pp. 53-64). 정부도 또한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다른 정부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자신의 국민 들을 대표하여 손해를 끼친 기업을 제소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기업의 정치적 권리는 대단히 증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MAI 초안은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에서 시민으로부터 투자자로의 `권리들`의 대규모 이전을 시사 하고 있다. 전세계의 주민들은 시민으로서의 근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예를 들어 보편적 인권헌장)과 지구의 생태적 권리들(예를 들어 리우환경정상회의의 지구헌장)은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바로 그 때에, 초국적 기업의 권리와 자유는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 질서가 될 (MAI와 같은) 무역과 투 자 협정들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권리의 이전이 정부와 기업간의 세력균형에서 의 근본적 이동에 의해 강화된다.

 

정치 권력

초국적 기업이 국민국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정책에 있어 가공할 만한 정치권력을 휘두른다는 사 실은 그리 새롭지 않다. 그들만의 두뇌집단(think tanks)과 정치적 로비와 선전 수단들로 무장하고 있는 기 업들은 실제로 중요 정책 이슈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단합된 수단을 통해 거대 기업들 의 연합체는 전세계 국민국가의 수도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연관된 조치들을 통해, 민영화(privatization)와 탈규제(deregulation)에서와 같이 공공부문과 사적부 문간의 세력균형은 급격하게 바뀌면서 기업들은 정부를 지배하는 더 높은 지위를 점차 얻어가고 있다. MAI는 기업의 정치권력을 증대시키는 많은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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