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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올립니다 교육경영 및 행정-교원평가의 현황, 문제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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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올립니다 교육경영 및 행정-교원평가의 현황, 문제점

[사범교육] 교육경영 및 행정-교원평가의 현황, 문제점

청소년들의 상당 부분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자아가 형성되고 능력을 키우면서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은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아가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이 교육 개혁을 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둥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재의 육성 교육은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노순규. 2009: 28~30) 따라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를 평가한다는 목적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선되는 교원평가제는 교직에 있는 교사,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한번이상은 참여할 것입니다.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교직에 몸담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교원평가제를 자세히 알아 평가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미래의 희망이 될 자신들의 아들, 딸이 훌륭한 교사의 지도아래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원평가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원단체에서 걱정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원평가제란 학교 선생님의 지속적인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근무평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무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의 학습지도,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생활지도, 업무 등에 대해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공개 제도이고 상대평가이면서 교감승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학교운영을 지속하는 기제가 되어왔습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이중의 새로운 평가제도입니다. 이 교원평가제는 2000년에 도입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전국 48개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1,570개교를 시범운영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10년 3월, 올해부터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논의되어졌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평가하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매년 6~7월 중, 즉 1학기 말에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동료교원 평가는 매년 10월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동료교원 평가의 구체적인 시기는 학교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는 교사 개개인에게 통보됩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합니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사의 능력을 신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좋은 교원평가제를 정부에서는 도입하고 교원은 반대하는 상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이런 주장은 명목상의 목적이며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왜곡시킬 것이고 실제 의도는 딴 곳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교원유연화 정책의 핵심으로 교원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최근 교원평가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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