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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3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자,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제191조의 16 제1항), 보험사업자, ④ 당해 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⑤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 기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경제, 다음과 같은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 , 이사회 회의중의 경영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정보도 사외이사가 원한다면 회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기능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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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주주총회 역시 형해화되어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제도가 도입되었다.2. 사외이사의 의의 및 기능
사외이사란 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경영이사 중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을 말한다. 사외이사의 기능으로는 ① 조언 및 권고기능 ② 경영활동의 규율기능 ③ 회사의 긴급상황 처리기능 ④ 경영활동의 감독기능 등이 있다.3. 현행법상 구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다만 제415조의 2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간접적인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제191조의 16 제1항),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투자신탁회사 등도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두도록 하였다. 4. 사외이사의 자격
1999년 개정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은 제415조의2 제2항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⑤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등이다.한편, 증권거래소 규정상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규정은 ①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 ②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④ 당해 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⑤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 기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⑥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직원, ⑦ 3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자, ⑧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① 비용청구권1999년 개정상법에 사외이사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중 비용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이다. 즉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5항).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에게도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정보접근권사외이사가 감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계획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사회 회의안건에 대한 참고자료, 이사회 회의중의 경영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정보도 사외이사가 원한다면 회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주어진 정보에 전문가로서 의문이 있으면 사외이사는 추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의 공개는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③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사외이사가 감시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이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감시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견해이고 판례도 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 즉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의 직무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이러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85.6.25, 84다카1954).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운용방향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임된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다.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선임에서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를 통하여 일정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주주총회 역시 형해화되어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의 직무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이러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85.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6.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에게도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제191조의 16 제1항),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투자신탁회사 등도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두도록 하였다. 사외이사의 기능으로는 ① 조언 및 권고기능 ② 경영활동의 규율기능 ③ 회사의 긴급상황 처리기능 ④ 경영활동의 감독기능 등이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사외이사가 감시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한편, 증권거래소 규정상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의 자격 1999년 개정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은 제415조의2 제2항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6. 또한 동규정은 ①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 ②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④ 당해 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⑤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 기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⑥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직원, ⑦ 3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자, ⑧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운용방향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임된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다.. 사외이사의 의의 및 기능 사외이사란 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경영이사 중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을 말한다. 주어진 정보에 전문가로서 의문이 있으면 사외이사는 추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의 공개는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이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감시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견해이고 판례도 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① 비용청구권1999년 개정상법에 사외이사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중 비용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이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현행법상 구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다만 제415조의 2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간접적인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 이력서 레포트 실험결과 서식 원서 방송통신 atkins stewart 논문 전문자료 시험족보 시험자료 solution 표지 mcgrawhill 실습일지 사업계획 리포트 학업계획 report 솔루션 oxtoby sigmapress halliday 자기소개서 manuaa.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② 정보접근권사외이사가 감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계획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4.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③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25, 84다카1954). 이러한 정보는 이사회 회의안건에 대한 참고자료, 이사회 회의중의 경영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정보도 사외이사가 원한다면 회사가 제공하여야 한다.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선임에서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를 통하여 일정.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 즉 ①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⑤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등이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료 OT . 즉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