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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경영계 입장 2.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4.비정규직현황과과제,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소 결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 1.정부 정책 측면 제 3절 비정규직의 현실 1.이명박 정부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용역, 임시직,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노사정 대화와 협력 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 제 6장 결 론 `참고자료` [참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변천 1.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2.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 (1)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간추린 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었다. 사실 기업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탓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내부적으로 곪아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도약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700만명 중 절반이 넘는 86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기술 개발, 시장개척 및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임금을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 구직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순환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목 차 `
1장 비정규직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제 2절 비정규직 대두 배경
1.기업 환경 측면
2.노동 시장 측면
3.정부 정책 측면
제 3절 비정규직의 현실
1.비정규직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
2.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
4.소 결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
1.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
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
3.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4.소 결
제 5절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1.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
2.직군분리제 실시
3.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4.사내하도급화 및 특수고용형태로 전환
5.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
6.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7.소 결
제 6절 비정규직보호법의 제도적 한계
1.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2.차별시정조치 이행 강제성의 한계
3.차별시정 신청기간의 문제
4.정보공유의 불공정
5.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규정 미비
6.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규정의 한계
7.집단적 노사관계 문제
8.소 결
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1.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청년 구직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 시작
4.정규직 세습화
5.고용시장 경직화
6.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차별
7.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제 3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및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
제 1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3.정부 입장
제 2절 외국의 비정규직 제도 형태
1.독 일
2.네덜란드
3.일 본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1.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
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노사정 대화와 협력
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
제 6장 결 론
`참고자료`
[참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변천
1.김영삼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이명박 정부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여기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즉 ①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③ 고용형태에 따라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④ 근로제공 장소에 따라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로 분류
셋째,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규직 세습화 5.정부 정책 측면 제 3절 비정규직의 현실 1.일 본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1.즉 ①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③ 고용형태에 따라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④ 근로제공 장소에 따라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로 분류 셋째,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제 3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및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 제 1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1.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노무현 정부 4. 사실 기업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 4.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 2.고용시장 경직화 6.차별시정조치 이행 강제성의 한계 3.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 5.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소 결 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1.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사내하도급화 및 특수고용형태로 전환원서 시험족보 이력서 halliday sigmapress 사업계획 oxtoby 시험자료 atkins 학업계획 방송통신 실험결과 리포트 solution 자기소개서 레포트 전문자료 report stewart 논문 manuaal 서식 실습일지 솔루션 표지 mcgrawhil.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 보공유의 불공정 5.독 일 2.여기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4.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소 결 제 5절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1. 그러나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탓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젊은 청년 구직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순환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차별 7.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노사정 대화와 협력 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 제 6장 결 론 `참고자료` [참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변천 1.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 2.정부 입장 제 2절 외국의 비정규직 제도 형태 1.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소 결 제 6절 비정규직보호법의 제도적 한계 1.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규정 미비 6.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 4.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규정의 한계 7.노동 시장 측면 3. 이는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기술 개발, 시장개척 및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임금을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기업 환경 측면 2.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700만명 중 절반이 넘는 86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비정규직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 2.소 결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7.네덜란드 3.김영삼 정부 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 3.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 6.. 비정규직 근로자가 86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모호 2.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도약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직군분리제 실시 3.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간추린 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이명박 정부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내부적으로 곪아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노동계 입장 3.김대중 정부 3. 비정규직현황과과제,비정규직문제,비정규직제도의변천과정,사회문제 다운 PK .청년 구직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 시작 4.차별시정 신청기간의 문제 4.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었다.집단적 노사관계 문제 8.경영계 입장 2.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 목 차 ` 1장 비정규직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제 2절 비정규직 대두 배경 .